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.
이용약관

서비스 이용약관

제정 2007.10.1.
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(이하 "지원단" 이라 합니다)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를 이용함에 있어 그 이용조건·절차, 지원단과 회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③ "Password"라 함은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통신상 회원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선정한 특정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④ "커뮤니티"라 함은 회원 상호 간에 건강 또는 의학정보 등을 자발적으로 서로 교환하거나 친목을 나눌 수 있는 2인 이상의 동호회를 말합니다.

제3조(약관의 변경 등)
① 이 약관은 서비스의 일부 화면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공지하거나 이를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② 지원단은 서비스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공지하거나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제4조(약관외 준칙)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,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, 정보통신윤리강령, 전자서명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원단이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릅니다.


제2장 계약의 성립·변경 및 해지
제5조(계약의 성립)
① 지원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따르는 계약은 본인인증을 받은 자로서 이 약관에 동의하고,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양식에 개인정보 등 필수기재 사항의 입력을 완료한 때에 성립합니다.
② 회원이 입력한 모든 정보는 사실인 것으로 간주되고,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, 또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③ 지원단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거나 기타 지원단이 정하는 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(계약의 변경)
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지원단에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.
1. 소재지 주소(우편번호 포함) 및 전화번호(자택, 직장, 휴대전화) 등 이용신청시 등록한 개인정보
2. 기타 Password 등 보안장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의 ID는 변경할 수 없으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.

제7조(계약의 해지)
① 회원은 언제든지 지원단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원단은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
② 지원단은 회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
제3장 서비스의 이용
제8조(서비스의 이용 및 통지)
① 회원은 지원단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 항목만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② 지원단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하이퍼링크 등의 방법 또는 회원이 지원단에 등록한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③지원단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지할 사항을 1주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(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중단)
①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지원단은 서비스와 관련된 시스템을 정비·점검하거나 긴급히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서비스의 중단사유와 중단기간을 공고하여야 합니다.

제10조(서비스 이용의 중지)
지원단은 회원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마지막 서비스 이용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및 본인인증(휴대폰인증)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제11조(자료의 보관 등)
① 지원단은 회원이 전송한 자료·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 비상사태, 정전, 지원단의 관리범위 이외의 서비스 설비장치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지원단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보관되지 아니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② 지원단은 회원에게 전송한 자료를 전송한 날부터 90일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, 동기간이 경과하거나 전송된 자료를 회원이 상당한 기간 수신 또는 열람하지 아니하여 전산장비 시스템 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전송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.
③ 지원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된 자료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제12조(휴면계정의 관리)
① 지원단은 회원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휴면계정을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단은 회원이 회원에 가입한 날부터 계속하여 6개월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제13조(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)
① 지원단이 제공하는 서비스,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, 서비스의 명칭 및 정보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지원단에 소유권이 있습니다.
② 회원은 지원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지원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송신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.
③ 지원단은 회원이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명백히 위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회원의 동의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

제4장 당사자의 의무
제14조(지원단의 의무)
① 지원단은 관계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하여야 하며, 계속적·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.
② 지원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없이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
③ 지원단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.

제15조(회원의 의무)
①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1. 다른 회원의 ID 및 Passwor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2. 서비스를 범죄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행위
3.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
4.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, 스팸메일 등을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
5.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행위
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지원단이 공지하거나 별도로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
제5장 보 칙
제16조(손해배상)
회원은 자신의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지원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제17조(면책)
① 지원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② 지원단은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③ 지원단은 회원이 지원단으로부터 전송된 자료를 적시에 수신 또는 열람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8조(관할법원)
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원단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상호 조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단 본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.

부 칙 이 약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