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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의 개요


의료급여제도란?

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



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

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
  - 근로무능력가구,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만 해당)
     등록자, 시설수급자
행려환자
타법적용자
  - 이재민,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, 입양아동(18세미만), 국가유공자,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, 북한이탈주민,
     5·18민주화 운동 관련자, 노숙인
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




의료급여 신청 방법

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․군․구(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,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)에 연중 신청
(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을 원칙으로 함)



의료급여 이용절차

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(의원급)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,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
(발급 후 7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)
※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(의료급여의뢰서 없이)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
    단, 응급·분만 등의 특수한 상황에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 받을 수 있음


의료급여 이용절차 3단계



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액

구분 1차(의원) 2차(병원,종합병원) 3차(상급종합병원) 약국 PET등
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- 없음
외래 1,000원 1,500원 2,000원 500원 5%
2종 입원 10% 10% 10% - 10%
외래 1,000원 15% 15% 500원 15%

※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,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
※ 단,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
  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%에 해당하는 금액(정률제부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