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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 : 의료급여법 제5조의 2(사례관리)

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.



정의

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목적으로 수급자의 욕구를 사정하고, 건강 상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



목적

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,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, 지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



필요성

  • 수급권자의 의료욕구에 신속히 대응
    • 다빈도 복합상병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밀착상담 및 관리
    •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관리 정보 제공,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 연계지원
  • 수급권자·의료공급자의 합리적 의료관행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